세상살이가 법원을 가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법으로 따져야할 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따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판결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상황이나 판결의 결과를 우편송달이 되기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중 나의사건검색 페이지가 나온다.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위의 그림에서 보면 사건번호 항목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의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이름을 입력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건 진행상황이 나오게 된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위의 그림 상단에 보면 "인증서로 검색"이라는 탭이 있다. 이곳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내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여야만 검색이 가능하다.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 내용은 싹 다 지웠다. 화면에서 보듯이 사건 전체의 기본내용이 한눈에 보인다. 이중에서 "종국결과" 라는 항목이 중요한데 누가 소송의 승자인지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2021.06.08 원고승" 이렇게 나오면 원고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단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이 나온다. 소장 접수일을 시작으로 종국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이 날짜별로 나오게 된다.
판결문 조회 열람
판결문 조회 서비스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좌측에 보면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그 아래에 "열람신청하기" 란 메뉴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판결문을 열람해 볼 수 있다. 판결문의 내용은 모두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주요 부분에 대해 알아봤고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면 인터넷으로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는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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